韓国は法治国家の考えから外れている
主に徴用工問題においてですが、韓国は条約よりも自国の最高裁判決の結果を最優先です。
しかし、これだけは言えます。
世界の法治国家の大半は条約を最優先です。
韓国が法治国家であると自負するのなら、条約を最優先にすべきです。大統領が誰であっても
韓国語訳
징용 공 문제
「한국은 조약보다 자국의 대법원 판결의 결과를 최우선입니다」
하지만 이것만은 말할 수 있습니다.
「세계 법치국가의 대부분은 조약을 최우선입니다」
한국이 법치국가이라고 자부한다면 조약을 최우선으로해야합니다. 대통령이 누구 있어도
